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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피해 보면 원내대표 사퇴” 한다는데…홍영표 “법안 폐기”까지 언급 … 기대이익 감소는 피해 아니다? 정부·여당 '말 만들기'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한 노동계로부터 연일 비판을 받고 있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안 폐기”와 “원내대표직 사퇴”까지 언급하면서 법 개정 정당성을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유세를 위해 10일 오전 문대림 제주도지사 후보 캠프를 방문했다가 민주노총 제주본부 조합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조합원들이 최저임금법 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홍 원내대표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연봉 2천500만원 미만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6월에 반드시 제주에 내려와 민주노총과 토론을 할 것”이라며 “민주노총 주장이 맞다면 법안도 폐기하고 원내대표직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홍 원내대표가 노동계 주장을 인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5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연봉 2천500만원 이하 노동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얼마 안 가 노동부는 “연소득 2천500만원 이하 노동자 중에서도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는 노동자는 최대 21만6천명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를 놓고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피해를 본다”고 비판한 반면 홍 원내대표와 한정애 의원을 비롯한 여당 관계자들은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기대이익이 감소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저소득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당초 취지와 달리 21만6천명은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작아진다는 것은 정부가 확인한 사실이다. 원래 받아야 할 돈(기대이익)을 다 받지 못하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피해를 보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 개악 논란을 피하기 위해 “피해가 아니라 기대이익 감소”라는 교묘한 말 만들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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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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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망 2018-06-23 01:06:59

    너네도 자한당이랑 별다를바없다. 무슨 민생을 논해.   삭제

    • 용근 2018-06-11 08:48:09

      기대이익 이라 촛불을 들고 더불당을 믿었고 문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제 살만한 세상이 오겠구나 라는 엄청난 희망을 했다 작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내년 최저임금이 오르면 빚을 조금씩 줄여나가겠구나 했다ㅈ근데 최저임금이 올라도 급여는 그대로 되네? 이게 무슨 어이없는 상황 인가? 이래도 열이 안받나? 불 정부? 조만간 믿어줄때잘 해야하거늘 ㅉㅉ.   삭제

      • 정용근 2018-06-11 08:42:21

        만약 진정으로 피해가 없다면 원내대표 사퇴가 아닌 국회의원 사퇴를 하고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서 죽을때까지 정치안한다고 하면 믿어볼 의향있다 대표 사퇴해도 어차피 혜택 받을꺼 다 받는인간이 무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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