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분위 가계소득 감소가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특히 “1분기 가구소득 1분위 소득이 많이 감소한 것은 아픈 대목으로 당연히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것이 소득주도 성장 실패라거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라는 성급한 진단이 내려지고 있는데 이에 정부가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18∼2022년 재정운용방안에 대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제에 이은 토론을 마친 뒤 마무리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전했다.

통계청은 지난 24일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통해 1분위(소득 하위 20%) 소득이 128만6천700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8%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통계를 보면 고용시장 내 근로자 임금은 다 늘었고 특히 저임금 근로자 임금이 크게 늘었다”며 “상용직도 많이 늘어나고 근로자 가구 소득도 많이 증가했는데 이는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런 만큼 정부가 자신 있게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가계소득 감소 원인으로 꼽히는) 비근로자의 소득감소와 영세 자영업자 등에 따른 문제는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것은 별개 문제”라며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설계가 완전하지 않다는 점도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완벽하게 설계하는 것은 아직 불가능하다”면서도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가면서 당과 정부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으나 최저임금이 소득분배 개선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건 이미 입증된 사실”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도 가구소득 1분위 소득이 감소한 것은 급속한 고령화와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고 자영업자가 많은 경직적인 노동력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기에 새 정부 5년간 중기재정에 대한 판단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다시 설정하는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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