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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사회양극화, 노사가 머리 맞대고 풀자"사무금융노조 불평등 해소 대안 모색 토론회 … 사회연대기금 추진 공식 선언
   
▲ 사무금융노조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무금융노조>
사회양극화와 노동자 간 임금·처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조직된 노동자들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사무금융노조(위원장 김현정)가 사회연대기금 조성사업을 공식화하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정부 관계자는 최근 노동계에서 일고 있는 사회연대 활동을 응원했다. 노동시장 문제뿐만 아니라 "주거비·의료비·교육비와 같이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가는 사회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조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노사 사회연대기금 조성하자"

노조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산별교섭으로 금융산업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연대기금을 조성해 비정규직 사업에 활용하자는, 이른바 '우분투((Ubuntu) 프로젝트'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했다.

안중언 노조 정책국장은 "산별노조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본격적인 행동을 시작하려 한다"며 "사회적 대화와 산별교섭을 통해 금융산업 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을 찾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양극화 문제 해소방안을 찾아가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산업은 공공성이 생명이고 산업의 피라고 불리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며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일자리 변화 문제와 금융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노사는 물론 정부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양극화와 노동자 간 격차는 심각하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98년 외환위기 이후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이 이어지면서 성장률과 임금인상률 격차가 외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벌어졌다"며 "이로 인해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했고 노동자 내부에서 힘 있는 집단만 그나마 자기 몫을 지키면서 임금 격차가 빠른 속도로 커졌다"고 진단했다.

노동사회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6년 사이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3%인 반면 실질임금 인상률은 1.5~2.6% 사이다. 사업체 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도 크다. 지난해 8월 기준 300인 이상 기업 정규직이 100만원을 받을 때 같은 기업 소속 비정규직은 60만2천원을 받았다. 5인 이하 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각각 57만5천원·30만8천원을 받는다. 전체 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100대 51로 나타났다.

임금 상위 10%에 해당하는 노동자 100명 중 29.4명은 노조에 가입돼 있다. 노조 조직률이 29.4%라는 의미다. 임금 하위 10%의 조직률은 0.2%밖에 되지 않는다. 김 이사장은 "무늬만 산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교섭이 뒷받침되지 않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양대 노총 조합원 50%가량이 산별노조에 소속돼 있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과거에 비해 좋은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산별교섭과 사회적 연대활동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민주노총 출범 슬로건이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노총이고, 핵심 투쟁과제는 사회개혁"이라며 "사무금융노조가 이 역할을 철저히 수행해 달라"고 말했다.

"노조, 촛불혁명 완수 역할해야"

토론자들은 사회적 대화 동참을 비롯해 노조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박명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조직노동이 취약노동·미조직 노동에 말 걸기를 하고 있고, 나아가 자본에게도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자본의 양보를 끌어 내기 위해 조직노동이 도덕적 투자를 고민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실행위원은 "자살·출산·산재·장시간 노동 등에서 비극적 통계를 심화시키는 배경에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와 저임금·저소득 문제가 있다"며 "촛불시민혁명에 앞장선 노조들이 이제는 양극화·불평등·민생고·불공정 문제 해결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김현정 위원장은 "우분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노조 신뢰회복에 있고 이를 위해 노사는 물론 정부도 함께 의미 있는 실천을 해야 한다"며 말했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노조의 사회양극화 해소 사업을 소개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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