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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야당 '최저임금 때리기' 총력전사용자 꼼수는 외면, 재계 주장 되풀이
최저임금 7천530원이 동네북이 되고 있다. 보수야당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어두운 면을 부각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총량을 줄인다는 재계와 보수언론 주장을 되풀이했다. 관리비 4천원 올려 주기 싫어서 경비노동자를 몽땅 해고하는 부자들 얘기는 쏙 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비정규직법을 만들면서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계기를 초래했던 전철을 밟고 있다”며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을 통해서 이 후폭풍을 억누르려고 하지만 정부가 시장을 계속 통제할 수만은 없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거들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결국 저임금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고 혹한에 거리로 내몰린다”며 “내년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전면 재조정하고 혈세 보전이 아니라 기업 생산성을 높일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당장 2019년 예산부터 직접지원은 없애고 간접지원을 어떻게 정교하게 짜서 중소기업이나 영세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지 정부가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야당이 집단해고와 일방적인 임금체계 개편, 휴게시간 확대 같은 사용자들의 편법·불법행위는 외면한 채 모든 것을 최저임금 대폭 인상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유승민 대표는 2020년에 1만원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안철수 대표는 체불임금을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우선 지급한 뒤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미지급 금액부터 먼저 시행한 뒤 체불임금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가 공약한 최저임금 노동자 지원책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과 유사하다. 유승민 대표도 대선후보 시절 말을 뒤집었다. 그는 최저임금이 빠르게 인상하는 3년간 영세업체 노동자의 사회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일자리안정자금도 사용자들이 임금 지원과 사회보험료 지원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돼 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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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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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2018-01-15 15:38:19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objCate1=2&articleId=211874&pageIndex=1 최저임금 꼼수 청원입니다 공감되시면 다른분께도 알려주시고 동의 부탁드립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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