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국회 도서관에서 ‘IMF 20년, 한국 금융산업의 변화와 새 정부 금융정책 제언 토론회’가 열렸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무금융노조·금융노조가 주최했다.
이날 발제를 한 정승일 사무금융노조 정책연구소 소장은 “산업은행·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국책금융기관들은 그 수혜 대상인 대기업 대주주와 함께 정경유착·비리·부정부패 통로로 이용됐다는 비판을 들어왔다”며 “적폐 청산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비롯한 금융감독기구 의사결정기구 임원에도 노동·시민단체 부문 인사추천을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정 소장은 “금융감독기구 의사결정기구는 정부측 당연직 위원장(위원)과 추천인사, 대한상의·전경련·은행연합회 등 업계 추천위원들로 구성돼 있다”며 “통화·금융정책을 결정하는 중요 기구에 노조 추천 사외이사와 위원을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규제 포획과 정경유착, 정책 투명성·신뢰성 결여 문제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7월 경제정책방향에서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 △혁신 성장을 제시했다. 정 소장은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론에는 기술혁신의 또 다른 축인 노동자, 특히 숙련·기능 노동자와 대기업 역할이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정명희 금융노조 정책실장은 “정책금융 지배구조에 노동자와 시민단체 몫이 빠졌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소득주도 성장이나 혁신성장·포용적 금융 등 정부 정책의 화두는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손에) 잡히지 않는 무지개로 느껴진다”고 우려했다. 정 실장은 “잉여자금을 쌓아 놓은 대기업그룹이나 개인 부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사회적으로 공정한 지배구조를 통해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산업금융융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해 “금융기관 의사결정은 주주나 경영진·이사회·정부 당국이 하지만 부실로 인한 손실 부담은 노동자와 금융소비자·채권자들이 지게 된다”며 “노동이사제가 노동자 이익을 보호하는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