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7만4천명을 포함해 2020년까지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20만5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41만6천명 중 정규직 전환은 20만5천명으로 5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교육기관의 경우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무산으로 무수한 사회적 갈등만 양산한 채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절망의 시그널만 보내게 됐다”고 비판했다.
특별실태조사 결과 올해 6월 말 기준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41만6천명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31만6천명 중 전환예외 대상을 제외한 20만5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14만1천명이 교사·강사, 60세 이상 고령자, 고도의 전문직, 선수 등의 이유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빠졌다.
민주노총은 “전환규모를 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가 아니라 비정규직 절반시대에 불과하다”며 “상시·지속업무 14만1천명이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는데도 이들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특히 “현재 정부가 분류한 상시·지속업무가 정당한 것인지, 실태조사 단계부터 누락된 대상자가 없는지, 심의탈락자에 대한 판단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7월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일부 공공기관이 기간제 노동자를 무더기로 계약해지하거나 계약기간을 줄여 채용하는 등 정부 정책에 반하는 행보를 보인 것과 관련해 특별실태조사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많은 기관에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거나 사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기관별 전환 심의기구 논의에서는 이 수치를 고집할 게 아니라 노동자 목소리를 담는 제대로 된 논의를 통해 전환 대상을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공연맹 관계자는 “상시·지속업무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인데도 해고되고 있다”며 “모든 기관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관별 실태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비정규 노동자들이 제외되거나 해고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