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8월 말까지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한다. 서울·강원권을 시작으로 사흘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현장 안착을 위한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연다.

노동부는 25일 "정규직 전환 규모를 담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9월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정규직 전환에 따르는 공공기관 정원과 예산 문제는 2018년 정부 예산편성 때 반영할 계획이다.

또 전국을 수도권·강원권과 충청권·전라권·경북권, 경남권으로 나눠 이날부터 27일까지 3일간 10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한다. 설명회에는 중앙행정기관 48곳과 자치단체 245곳·공공기관 336곳·지방공기업 147곳·교육기관 76곳을 포함한 852개 기관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20일 공공부문 852개 기관에 속한 기간제 노동자 31만명 중 ‘연중 9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서 앞으로 2년 이상 지속될 업무’에서 일하는 기간제 노동자와 파견·용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업무 담당자들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정규직 전환 규모 산출을 위한 실태조사에 협조할 것을 당부한다. 정규직 전환시 기관별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기간제)나 노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파견·용역)를 구성·운영해야 한다는 점도 설명한다.

정부는 노사관계·인사관리 분야 현장전문가로 컨설팅팀을 구성해 정규직 전환 논의 조정·중재 또는 컨설팅을 제공한다. 컨설팅팀은 중앙 30명을 비롯해 8개 권역별로 50명이 참여한다. 중앙 컨설팅팀에는 박태주 서울시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과 박병규 광주시 일자리정책특보·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등이 포함됐다.

류경희 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은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새로운 인사관리 패러다임을 만들겠다”며 “정책이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노동존중사회 정신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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