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추진하는 KTX 정비업무 외주화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철도노조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주요 대선후보들도 안전업무 외주화에 반대하고 있지만 코레일은 귀를 닫고 외주화를 강행하고 있다. 안전업무 외주화에 반대하는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다음달 중순 위·수탁계약이 체결되면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수도권·부산·호남 차량정비 천막농성 돌입=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는 24일 오전 광주광역시 송정역 광장에서 KTX 차량정비 외주화 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이성계 노조 호남지방본부장은 “국토교통부와 홍순만 코레일 사장이 추진하는 철도 외주화가 철도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수도권·부산차량지부와 함께 끝까지 투쟁해 민영화를 막아 내겠다”고 말했다. 노조 고양차량지부는 이달 11일부터 행신역에서, 부산차량지부는 이달 17일부터 부산역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달 27일과 30일 수도권·부산·호남 고속차량정비 외주화 입찰공고를 냈다. 다음달 2일부터 10일까지 입찰을 받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코레일은 다음달 중순께 업체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 규모는 1천228억원, 용역 산출 인원은 582명이다.

계약이 성사되면 6월1일부터 2021년 12월까지 55개월간 외주용역업체가 KTX 정비업무의 절반 이상을 맡게 된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 21일에도 사측과 교섭을 했지만 일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노사 교섭으로 해결되지 않는 KTX 정비 외주화 문제를 정치권이 나서서 코레일과 국토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후보들 “안전업무 외주화 금지” 공약=주요 대선후보들은 안전업무의 외주화 금지를 공약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0대 공약에 “공공부문 위험·안전업무 등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겠다”며 “안전과 생명 관련 업무는 반드시 직접고용 정규직이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도 “생명·안전 업무와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 확립”을 공약에 담았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안전업무 외주화 중단과 위험업무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측도 이달 초 한국노총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정규직 직접고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측은 “위험을 관리하는 업무는 고도의 전문적 업무이고 유지보수 등 일시적 성격의 업무일 수도 있다”며 “외주화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을 더 크게 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들과 코레일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다.

◇“외주화 반대하는 대통령 당선되더라도 강행”=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정책 변경이 없으면 외주화 정책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안전업무 외주화에 반대하는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짧은 기간에 코레일의 외주화 계획을 철회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계약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 번 체결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당장 중단하기 어렵다면 우선 계약 기간과 인력을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날 정오 서울 영등포구 민중연합당사에서 김선동 민중연합당 대선후보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정책협약서에는 △철도민영화 정책 철회 △코레일·SRT(수서고속철도) 통합 △코레일·한국철도시설공단 통합 △생명·안전 업무의 외주화 금지 및 상시 직접고용으로 전환 △철도해고자·KTX 승무원 원직복직 내용이 담겼다. 노조는 이달 안에 문재인(더불어민주당)·안철수(국민의당)·심상정(정의당) 대선후보와도 같은 내용의 정책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노조와 12개 시민·사회단체는 25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생명·안전 업무 KTX 정비 및 선로 유지보수 외주용역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달 26일 오후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KTX 정비와 선로보수 외주화 철회를 위한 결의대회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