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노총이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용득·이정미·윤종오 의원과 함께 노동개악 폐기와 부역자 청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됐지만 박근혜표 노동개악 정책은 여전히 강행되고 있다. 성과연봉제와 단체협약 개선지도 계획, 2대 지침(공정인사 지침·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이 대표적이다. 민간은행들은 지난 12일 노사합의 없이 기습적으로 성과연봉제 확대를 담은 안건을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지방노동위원회마다 단협 시정명령 의결 심문회의가 예정돼 있다. 노동계는 "국정농단과 불법 정경유착의 핵심 사안인 위헌·위법적인 노동개악 퇴출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양대 노총과 강병원·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 윤종오 무소속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탄핵은 노동개악에 대한 탄핵과 같다"고 밝혔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허구 논리로 금융노조와 공공부문노조 단협을 개악했고, 임금피크제를 강제로 도입했다"며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모금 시점에 맞춰 성과연봉제와 퇴출제를 담은 인사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위헌과 불법에 기초한 박근혜 노동개악이 향한 곳은 오직 비선실세와 뇌물을 헌납한 재벌 대기업의 요구 외에는 없었다"며 "노동개악을 앞서 추진했던 황교안·최경환·유일호·임종룡·이기권 등 부역자 역시 적폐청산 대상으로 모든 직위에서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노동 4법·2대 지침·공공기관 성과퇴출제·단협 지도지침 폐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유일호 경제부총리·임종룡 금융위원장 사퇴 △성과연봉제 관련 사회적 논의 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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