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상 공공연맹 위원장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가 온 국민을 분노와 자괴감에 빠지게 하고 있다.

철도노조 전면파업이 60일을 넘어섰다. 언제 안전사고가 터질 지 모른다. 그런데 권력에 미친 정권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세월호에서 꽃다운 학생 등 304명의 무고한 생명이 죽어 가던 그 ‘7시간’동안 대통령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도 밝히지 않는 나라, 재벌과 권력이 공모해 99%의 민중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나라, 노조활동을 이유로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서 감옥에 처넣은 나라, 노동자 목숨을 팔아 재벌 자본의 부정축재를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나라, 국민 93%가 부정하고 100만 촛불이 대통령 퇴진을 외쳐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검찰 대면수사까지 거부하며 국민과 맞서겠다는 나라, 이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얼마 전 대구의 시국선언 1차 대회에서 한 여고생의 자유발언 동영상을 보며 노동조합 조직운동을 하는 한 사람이자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프고 미안했다. 그 학생은 이렇게 말했다.

“두렵습니다. 두렵고 또 두렵습니다. 민주주의를 잃을까 봐 두렵습니다.”

청소년들이 미래의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민주주의를 지켜 달라는 호소였다. 밝은 내일을 준비하며 건강하게 지내야 할 청소년들까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지켜져 왔는가. 4·19 혁명부터 5·18 광주항쟁, 그리고 군부독재 시대인 87년 6·10 민주항쟁 등 수많은 국민이 독재정권과 용감하게 맞서 목숨과 피를 흘리면서 오늘의 민주주의를 지켜 왔다.

그렇게 지킨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대통령이 된 박근혜가 오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집권 내내 독선과 불통정치로 갈등과 분열을 만들어 낸 것도 모자라 뒤로는 온갖 잡신과 내통했다는 의혹에다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각종 비리를 저질러 놓고서도, 분노한 국민의 퇴진 요구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직노동자가 분노하고, 분노한 만큼 행동해야 한다. 대한민국 최대 조직, 한국노총이 역사의 부름에 떨쳐 일어서야 한다. 학생·교수·중소 자영업자·주부·노인,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 분연히 나서고 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했다. 인류의 역사, 민주주의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다. 투쟁하지 않는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했다. 프랑스의 저항주의자 스테판 에셀은 "사회적 불의를 보고도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요원하다"고 했다. 더 분노해야 한다. 그리고 끈질기게 행동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민중이 개돼지가 아니라는 것을 정권과 재벌들에게 똑똑히 보여 줘야 한다.

민주적 리더십은 고사하고 무능하고 부도덕하고 부패한 박근혜를 국가의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시민의 외침은 너무나 정당하다. 행정 권력에게 사법 권력에게 입법 권력에게 모든 걸 맡길 수 없다. 지금은 조직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 그리고 전체 민중의 분노와 행동이 필요하다.

한국노총의 한 산별위원장으로서 감히 제안한다. 이제는 한국노총이 총파업을 선언하고 조직해야 할 때다. 노동조합의 역할은 조합원들의 복지와 근로조건 향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작게는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의 발전을 위해, 크게는 사회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그리고 국가가 어려울 때에는 국가를 위해 나서야 한다. 그것이 노동운동이고 대중운동이다.

한국노총은 지금 당장 박근혜에게 요구해야 한다. 국민과 역사에 맞서지 말고 즉각 퇴진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한국노총은 100만 조합원 결의로 전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작금의 사태는 훗날 한국 역사에서 가장 불행했던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것이다. 우리는 이 불행한 역사를 민주주의를 한 단계 끌어올린 역사, 재벌과 정치의 음습한 유착을 끊어 내고 노동자 국민이 전진하는 역사로 만들어 가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한국노총은 조직노동운동의 맏형답게 선봉에 나서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즉시 총파업을 선언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총파업에 떨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 대중은 우리 또한 용서치 않을 것이다.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 사수를 위해, 한국노총이 지금 당장 총파업을 선언하고 조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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