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공노련 한국가맹조직협의회와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해외 공공노동자의 성과연봉제 경험과 한국 사례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를 경험한 프랑스·호주·뉴질랜드·캐나다 사례가 발표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캐나다 공공노조(CUPE)·호주 철도트램버스노조(RTBU)·뉴질랜드 철도해운운송노조(RMTU)·프랑스 철도노조(CGT Cheminots) 관계자들은 “성과와 급여를 연계한 경우 대부분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사기는 떨어뜨리고 직원 간 갈등 불러”=4개국 노조들이 공통적으로 밝힌 공공부문 임금 구성은 근속과 기술·능력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성과평가를 기반으로 한 임금은 매우 제한적으로 반영했다. 호주 철도트램버스노조는 성과측정으로 인한 임금상승 폭이 적게는 0.25%에서 많게는 2%에 불과하다고 했다. 피터 알렌 노조 교섭실장은 “다양한 목표를 임금에 연동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성과지표를 얼마나 엄밀하게 짜든 상관없이 객관적인 측정이란 있을 수 없다”며 “성과측정 주체가 급여 인상 여부도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성과측정 지표의 객관성 문제를 지적했다. 사측이 정한 지표를 노조나 제3자가 데이터의 타당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회사는 잘못된 데이터를 제공해 비용을 줄이고 싶은 유혹에 빠진다는 것이다.
그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지표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의 의욕이 점점 떨어지는 현상을 목격했다”며 “철도 기관사들의 이직률이 높으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철도해운노조가 대표하는 업종은 철도·지하철·항만·버스다. 이들 업종에서 성과연동 임금체계는 사무·행정·관리직으로 제한돼 있다. 하워드 필립스 노조 부위원장은 “평가를 정확히 하려는 의지가 없는 사용자와 성과 연동 제도의 결함은 평가시스템에서 구성원들의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성과연봉제가 시행되는 직무에서는 관리자와의 친분, 혹은 협력적인 사람 등 주관적인 요소로 평가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뉴질랜드에는 성과연봉제가 생산성을 올리고, 노동비용을 절감하고, 노조의 영향력을 축소할 의도로 도입됐다. 그는 “상위직급 직원은 더 많은 임금을 가져가고 하위직급 노동자들은 더 적은 임금을 받아 가 전체 노동비용은 절감되지 않았다”며 “임금체계가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왔고 직원들 간 갈등뿐만 직원과 관리자와의 갈등을 격화시켰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 비민주적”=찰스 플러리 캐나다 공공노조 사무처장은 “우리 노조는 보건 분야에서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비조합원 의사들은 성과에 따라 임금을 받고 있다”며 “이 모델이 캐나다 공공보건을 훼손할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실뱅 에노 프랑스노총 철도노조 국제업무 담당자는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현재 프랑스 전역의 공공서비스에서 겪고 있는 정치적 상황과 동일한 것”이라며 “목표는 공기업을 파괴해 해당 부문을 민영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파업에 대응하는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참가자들은 “정부의 대응이 근본적으로 비민주적”이라며 “정부가 국민들의 자유 의사를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제노동계 대표단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국회 정론관에서 공공기관 총파업투쟁 지지 국제노동계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는 노조와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약속과 페널티로 위협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일방적 성과연봉제 도입 강요는 국제노동기준에 명시된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명백히 밝힌다”며 “방한 기간 중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공식 면담을 요청하며 한국 공공기관 노조들의 노정교섭 요구에 지지를 표한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