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조(위원장 변성호)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급제와 교원평가제를 폐지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학교 성과급을 폐지하는 대신 개인성과급 차등률을 70%로 확대하는 한편 내년에는 교원업적평가 중 동료 다면평가를 반영해 지급한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성과급 균등분배시 징계할 방침이다.
하지만 전교조가 주도하는 성과급 균등분배는 지난해보다 외려 증가했다. 올해 전국 3천520개 학교에서 교사 7만5천627명이 참여했다. 지난해 2천877곳, 7만1천965명보다 늘어났다.
전교조는 “교사들의 적극적 성과급 균등분배 참여는 성과급제도에 대한 교단의 반대와 저항이 얼마나 큰지 잘 보여 준다”며 “차등 성과급은 교원의 사기를 꺾고 교단을 갈등과 혼란에 빠뜨린 명백히 실패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원평가 과정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전교조는 “이날부터 교원평가 거부 선언자 조직에 돌입하겠다”며 “다음달 25일께 명단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다음달 21일까지 교원평가 거부 교사선언 서명을 받은 뒤 신문광고와 기자회견을 통해 명단을 공개한다.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교원평가의 문제점을 홍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