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노조는 지난 27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성과제·퇴출제 저지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제정남 기자

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가 성과급제를 강화하고 퇴출제를 도입하려는 정부 정책을 현장에서 무력화하기로 했다. 성과급 기준이 되는 성과평가등급이 매겨질 경우 이의신청을 내고, 차등지급 성과급을 노조 중앙에 반납하는 운동을 펼친다.

노조는 지난 27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성과급제 폐지·퇴출제 저지 공무원 총력투쟁대회'를 열고 이 같은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4급 과장보직 이상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성과연봉제를 5급 과장보직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성과평가등급을 세분화하고 등급에 따른 성과급 차등 규모를 늘린다.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공무원은 퇴출대상이 된다.

성과급·퇴출제 반대투쟁 노조 중앙이 지휘

공무원 노동계는 그동안 부서별·조직별로 성과급을 균등분배하는 방식으로 성과제를 거부해 왔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해 11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제정해 균등분배를 적발할 경우 최고 파면까지 징계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성과제 확대·퇴출제 도입 정책을 두고 일부 공무원들은 정책을 수용하되, 지자체나 기관장과 협의해 균등분배를 하는 대응을 검토하기도 했다. 정부 입장에 따르는 모양새만 취하고 내용상으로 균등분배를 하자는 제안이다.

하지만 노조는 이 같은 대응으로는 성과제·퇴출제를 막을 수 없다고 보고 정면대응 방식의 싸움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주업 위원장은 이날 대회에서 "성과제·퇴출제를 개선하는 수준에서 협상하려는 곳이 생기면 전체 공무원노조 대오가 무너지고 결국은 공직사회 노동개악이 현실화되고 말 것"이라며 "승리를 의심하면 우리는 무너질 것이고, 중단 없이 싸우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과급 중앙에 모은 뒤 균등분배 추진

노조는 성과급이 지급되면 지부별로 균등분배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올해부터는 성과급을 중앙에 반납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중앙에 모인 성과급을 조합원들과 똑같이 나누겠다는 구상이다. 성과제·퇴출제 반대투쟁을 지부 차원이 아닌 중앙 차원에서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노조에 대한 조합원들의 결속력이 높아지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노조는 다음달 5일 정기대의원대회에 이 같은 내용의 사업계획을 제출한다. 주요 본부 집행부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최현오 부산본부 사무처장은 현장투쟁 발언에서 "성과제·퇴출제 반대투쟁은 조합원들의 참여가 승패를 가른다"며 "노조 간부들이 신념을 가지고 조합원을 설득하고 현장을 조직하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공공기관노조 연대 본격화할 듯

공공기관노조를 비롯한 공공부문 노동계가 한데 뭉치는 연대활동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공공부문에서 진행되는 성과제·퇴출제 도입 상황을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에게 설명하는 데 연대사의 대부분을 할애했다. 조 위원장은 "성과제·퇴출제가 도입돼 협력 대신 경쟁분위기가 조성되면 안전하고 공정한 대국민 서비스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공무원과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처한 현실이 똑같다"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연대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워서 승리하는 한 해를 만들자"고 호소했다.

노조는 대회 결의문에서 "노동자 생존권을 자본에게 갖다 바치려는 박근혜 정권 앞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 노동자 총궐기뿐"이라며 "공직사회 성과급제·퇴출제와 민간부문 쉬운 해고가 다르지 않음을 인식하고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총파업까지 연계하는 총력투쟁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노조 조합원 5천여명이 참석해 서울역광장을 메웠다. 참가자들은 대회를 마친 후 서울광장까지 행진해 4차 민중총궐기에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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