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7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확대하려는 성과급제는 그 폐해가 전체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성과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 폐지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앞에 노숙농성장을 설치했다. 노숙농성을 하는 동안 매일 10여명의 조합원이 농성장에 상주한다. 노조는 “공직사회에 성과주의 문화를 도입하면 공무원 고용불안이 심화하고 결국 공직사회 혼란만 가중된다”며 “행정의 공공성을 파탄 낼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성과급제 확대와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올해 1월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노조는 성과평가를 거부하거나 이의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성과급제 확대를 거부해 왔다.
노조는 성과평가 이의신청을 계속하고 성과급 수령도 거부하기로 했다. 성과평가가 시행되면 성과평가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 성과급 등급 재심사를 요구한다.
노조는 26일 공공운수노조·전국교직원노조·보건의료노조와 함께 공공성 파괴 성과퇴출제 저지 공공부문 지역별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재광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개악해 공무원 노후를 위협하더니 이젠 성과주의 문화를 도입해 공무원에게 줄 세우기 조직문화를 강요하고 있다”며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저성과자를 퇴출하는 공직사회 노동개악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