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가이드북·지침 발표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5대 입법과 2개 지침, 현장의 실천이 속도감 있게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2개 지침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30일 전문가 간담회에서 봤듯이 노사 모두에 윈윈하는 것으로 이후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다”며 “이번주에 당사자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달 15일께 지침과 가이드북이 발표될 것이라는 일부 전망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아니다”며 “당사자들과 협의해 가면서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지침의 구체적인 적용시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 단체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만남이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지난달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이미 지침을 발표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협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다음주부터 가이드북·지침발표를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8일까지 노동 5대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별다른 결과물 없이 끝나게 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그나마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일반해고 가이드북과 취업규칙 변경 지침 발표로 체면을 차릴 것으로 관측된다. 늦어도 이달 중순에는 가이드북·지침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의화 국회의장을 포함한 5부 요인이 참석한 청와대 신년인사회에서 “4대 개혁 완수를 위해서는 정치가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하고 국민의 민생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며 노동 5대 입법과 경제활성화법안 직권상정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