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비상대책위원장 김중남)와 전국교직원노조(위원장 변성호)는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공직사회 성과급을 강화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을 개정한다. 개정안에는 성과상여금을 균등분배할 경우 수령액을 환수하고 다음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교조의 성과급 균등분배 운동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변성호 위원장은 "성과급제는 교사들의 갈등을 부추겨 생존권을 위협하고 교단 전체를 황폐화해 결국 아이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반교육 정책"이라며 "공무원·교사들을 자본의 노예, 정권의 시녀로 만들려는 정부의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중남 비대위원장은 "성과급제로 공직사회의 분열·갈등이 심화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공무원이 나오는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다"며 "추석 명절을 통해 성과급제 폐단을 가족과 국민에게 알리는 제도 폐지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해 11월 전국 1만여명의 교사들이 학교 성과급으로 받은 45억9천여만원을 균등분배한 바 있다. 학교성과급이 교원들의 경쟁을 촉발시키고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