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조(위원장 변성호)는 지난달 31일 교원 인사정책과 관련해 현직 교원들의 의견을 담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유·초·중·고 교사 3천25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이 78.5%로 조사됐다. "임금피크제와 연계된 정년연장이 도입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교사의 83.9%가 "명예퇴직하겠다"고 답했다. 전교조는 "임금피크제가 경력자 강제퇴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노동계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조사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다수 교원들은 임금피크제가 도입돼도 신규채용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원이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이 94.2%, “정원이 확대될 것”이라는 대답은 4.1%에 그쳤다.
정년연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현재 교원의 정년은 60세다. 최근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65세로 늘어나면서 소득공백 기간을 해소하거나 줄이기 위해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교사의 68.1%는 정년연장 거부의사를 밝혔다. 전교조는 "가중되는 업무와 학생지도에 대한 부담, 학부모·학생과의 갈등에 따른 자존감 상실 문제가 부정적으로 작용해 다수 교사가 정년연장에 반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개인 성과급제에 대해서도 "폐지해야 한다"(91.0%)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전교조 관계자는 "정부는 교원 인사·보수에 관한 정책을 추진할 때 이 같은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강행하려 한다면 전교조는 모든 현장 교사들의 뜻을 결집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4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됐다. 조사에 참여한 전교조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비율은 각각 8대 2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공무원과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체를 꾸려 공무원연금법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있다. 교원·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