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30일 논평을 내고 “‘노동시장 개혁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통해 정부 개혁이 개악임이 다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매일노동뉴스>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28일 열린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비공개 회의에 제출한 해당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노동부는 채용에서부터 계약해지에 이르기까지 일자리 단계별로 성과를 측정해 운영하는 인사관리 시스템 도입을 목표로 세웠다. 또 하반기에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TF가 구성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또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해고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사용자가 제시한 무리한 성과기준으로 평가되고, 노동자는 과중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종국에는 다수가 임금이 줄어드는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그도 모자라 사용자에게 해고권까지 부여하니 그야 말로 자본은 노동을 쥐어짜고 위협할 효과적인 수단을 얻는 셈”이라고 반발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직무가치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노동자를 치열한 경쟁으로 내몰고 저성과자라는 낙인을 찍어 회사가 마음대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노동시장 선진화가 아니라 노동시장 후진화”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평균 근속연수가 5.6년일 정도로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상시 해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노동부가 쉬운해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 등 노동자를 고통 속으로 몰아 넣는 노동시장 개악정책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