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기야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노동계에 최후통첩을 했다. 박근혜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내걸고 노동계를 토끼몰이하는 형국이다. 정부는 명분 축적에 주력하는 듯하다. 비공식 통로를 통해 노동계에 대화재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목소리에서 진정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 가운데 노동계와 야당이 국회 차원에서 노사정 대화를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관심을 끈다.

당정청 오늘 ‘노동시장 개혁 강행’ 재확인할 듯

박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그는 “노동시장 개혁은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고 경제 재도약과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제활성화 노력과 함께 노동시장 개혁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일자리 문제는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조속히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도록 범정부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동계에 대화재개를 요구하는 동시에 노동시장 개혁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날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언급과도 일치한다.

당정청은 22일 오전으로 예정된 협의에서 정부·여당의 의지를 최종 확인할 전망이다. 추경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인데, 노동시장 개혁에 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대화틀'로 맞서는 노동계·야당

정부와 여당의 이런 움직임은 노사정 대화에 복귀할 마지막 기회를 노동계에 주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상반기처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은 낮다.

한국노총은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한 취업규칙 지침과 일반해고 요건 가이드라인을 의제에서 빼야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정부 고위관계자들과 한국노총측이 비공식적으로 만났지만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정부측은 두 개 의제를 제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국노총측은 대화에 복귀할 수 없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가 주목하는 것은 국회 차원에서 노동시장 개혁 관련 대화를 하는 방안이다. 이에 야당이 동조하고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간사인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 차원에서 노사정 대화틀을 마련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틀이 구성되려면 상반기 노사정 대화에 불참했던 민주노총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민주노총은 23일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의 반대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노위 여당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새로운 대화틀 구성에 부정적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개혁은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사안이라서 국회 차원에서 대화틀을 구성할 이유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취업규칙 지침 개정과 일반해고 요건 가이드라인을 포기할 수 없다는 말이다.

노사정 대화틀 구성 여부를 놓고 여야 간 힘겨루기도 불가피해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인 한정애 의원은 21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나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을 강하게 비난했다.

한 의원은 “일하는 모든 이들을 불안전한 비정규직으로 몰고 가고자 하는 집권여당 대표의 인식과 발언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노동자를 협박할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차별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