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업무보고가 진행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이달 7일까지 진행된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노사정 협상이 도마에 올랐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의원들로부터 난타를 당했다. 야당 의원뿐 아니라 일부 여당 의원들도 투명하지 못한 노사정 협상 과정과 협상 결렬 이후 정부의 일방통행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비공개 회의에 회의록도 없어” vs “회의록 필요 없어”

야당 의원들은 협상 막판 8인 연석회의와 4인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의견접근 내용에 대해 정부와 한국노총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노동부가 의견접근이 됐다고 하는 근로시간단축만 보더라도 한국노총은 특별 연장근로 허용에 반대했다”며 “대표자회의를 왜 호텔에 가서 비공개로 진행했냐”고 따졌다. 심 의원은 특히 대표자회의와 연석회의 회의록이 없는 것과 관련해 “회의자료도 남겨 놓지 않는 사회적 합의기구는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국노총 주장과 노동부 보고는 차이가 너무 크다”며 “상당 부분 의견접근했다는 노동부 보고는 허위보고”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노사정위 안에서 하면 아무래도 제약이 있기 때문에 노사정 동의하에 호텔에서 (회의를) 하게 됐다”며 “근로시간단축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을 했지만 한국노총 일부 산별대표자들이 반대했다”고 해명했다.

최영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은 “연석회의와 대표자회의는 일종의 협상팀이라서 그곳에서 오가는 얘기를 회의록으로 남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며 “회의 결과는 합의초안으로 특위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여당 의원들도 “일방통행 걱정, 정부 욕심 지나쳐”

노사정 협상 결렬 뒤 노동부가 의견접근된 사안부터 입법 또는 예산집행을 하고, 5~7월 취업규칙 변경·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노사정위 협상 과정에서 전문가들조차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입법을 통해 일반해고 제도개선 의견을 냈는데, 7월 중에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고 질문한 뒤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으로 법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같은 당 은수미 의원은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도 정부 추진계획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 노동자들의 팔만 비틀겠다는 것”이라며 “노동부가 마치 한국경총이나 전경련의 하청 같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정부 일방통행을 걱정했다. 민현주 의원은 “정부가 근로시간단축이나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 단독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갈등만 유발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문제의 경우 어차피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하게 돼 있는 것인데 굳이 협상테이블에 올린 이유를 모르겠다”며 “노동부가 처음부터 과욕을 부려 협상이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기권 장관은 “협상 막판에 한국노총이 추가로 5개 (수용불가) 사항을 요구하는 것을 보고 한꺼번에 합의하는 것은 어렵고 부분부분 논의하고 시행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했다”며 “결코 일방시행하지 않고 의제별로 협의체를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
김학태 기자
양우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