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단협 내용 중 △조합원 가족에 대한 우선·특별채용 △노조의 인사·경영권 개입 △유일 교섭단체 조항을 시정하거나 개선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해당 사업장 노사에 7월 말까지 시정기회를 부여한 뒤 10월 말까지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노사는 사법처리한다.
노조는 “사업장 노사가 자율적으로 맺은 단협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이를 침해하거나 무력화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결과적으로 개별 사업장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이어 “노사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립을 지키면서 극한 대립으로 치닫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노동부의 역할”이라며 “이를 망각한 채 기업 편에 서서 현장지도를 강화하겠다는 노동부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부 장관 퇴진도 요구했다. 노조는 “노동부는 극한 대립을 원치 않는다면 즉각 단협 시정지도 계획을 철회하고, 이기권 장관은 노사 대립을 부추긴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