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직선제로 치러지는 민주노총 임원선거가 다음달 3일부터 일주일간 전국 2만여개 투표소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선거전에 뛰어든 4개 후보조가 12일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지면에 소개한다.<편집자>
기호 1번 "임금인상 투쟁 너머 사회복지 대투쟁으로"
기호 1번 정용건·반명자·이재웅(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후보조는 “고인 물은 썩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정파의 패권 없는 민주노총을 조합원에게 돌려 드리겠다”는 의미를 담았다는 설명이다.
공약으로는 △연금·세금·의료·보육 등 사회공공성 투쟁 주도 △비정규직 철폐·고용안정·노동시간단축 등 노동기본권 쟁취 △정부와 자본과 싸워 교섭 주도·승리 쟁취 △민주노총 주도로 진보정당 통합· 야권질서 재편 추진 △단위사업장 대표자회의 상설화로 소통 강화 △지역본부 강화·비정규직 조직화를 통한 100만 민주노총 시대 개막 등 6가지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 대투쟁’을 강조했다. 정용건 후보조는 “임금인상 투쟁만으로는 주택비용과 교육비·공공요금·의료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생애적 차원의 사회복지를 확보하기 위해 진보정당과 야당을 포함하는 사회연대전략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기호 2번 "노동자 살리기 총파업으로 연금개악 저지"
기호 2번 한상균·최종진·이영주 후보조는 “절박하다, 단 한 번의 승리가”라는 선거구호를 내걸었다. “2015년 ‘노동자 살리기’ 총파업으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 폐기, 임금체계 개악 저지와 최저임금 인상 등 3대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취지다.
한상균 후보조는 “싸우는 방법을 잊어버린 민주노총에는 싸울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노동기본권 쟁취 및 노조법 전면 재개정 △비정규직 철폐 및 권리 보장 △임금체계 정상화 및 최저임금·생활임금 쟁취 △민영화 저지 및 사회공공성 강화 △구조조정 저지 및 정리해고 철폐 △공적연금 정상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등 6대 투쟁과제를 제시했다.
민주노총 조직혁신 과제로는 △조합비 정률제 도입을 통한 재정자립구조 확보 △지역본부 예산·인력 확충 △비정규직 조직참여 확대 △상임집행위원회 정무직화 △민주노총 대의원 직선제 도입을 제안했다.
기호 3번 "의무금 정률제 도입해 안정성·자주성 확보"
기호 3번 허영구·김태인·신현창 후보조는 “옳은 길을 간다, 그래야 민주노총”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민주노총이 목표·주체·투쟁·조직·노동자정치 등 5개 영역을 혁신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는 설명이다.
허영구 후보조는 조직혁신 과제로 ‘조합비 3천500억원, 의무금 1천억원 프로젝트’를 약속했다. 의무금 납부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고, 납부기준은 임금 총액의 1%로 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재정안정성을 꾀하고, 민주노총 입주건물 임대료 등에 포함된 정부보조금을 반납해 조직의 자주성을 높이자는 제안이다. 아울러 민주노총 사무총국 간부의 전원 정무직화를 제시하며 조직개편을 예고했다.
이들은 “5대 혁신과제를 달성해 민주노조 사수, 불안정·저임금·장시간 노동 분쇄, 비정규직 철폐, 공공성 강화를 이뤄 낼 것”이라며 “제대로 된 계획과 강화된 조직력으로 신자유주의에 맞서 제대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기호 4번 "통합력으로 '민주노총' 이름 빼고 다 바꿀 것"
기호 4번 전재환·윤택근·나순자 후보조는 통합지도부라는 점을 강조하며 “힘 있는 민주노총”을 공약했다. 민주노총 주요 정파인 전국회의 계열과 중앙파 계열이 연합한 전재환 후보조는 △주 36시간제 쟁취로 노동시간단축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개막 △100만 비정규직 조합원 시대 개막 △민주노총 전략방침에 대한 80만 조합원 정책투표 실시 △미래전략위원회 구성과 제2의 산별노조운동 추진을 약속했다.
이 같은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산별과 지역을 포괄하는 TF를 구성하고, 내년 민주노총 창립 20주년에 맞춰 ‘민주노총 미래전략 : 반격 20-20’을 확정해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5월 노동절과 11월 노동자대회에 노동기본권 사회의제화를 위한 ‘민주노총 대행진’과 ‘노동박람회’를 개최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들은 “통합과 단결의 지도력으로 민주노총이라는 자랑스러운 이름만 빼고 모든 것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임원직선제 출마 후보조 공약 분석] "연금개악 저지, 비정규직 철폐" 한목소리
의무금 정률제 도입·사무총국 정무직화 등 조직개편 예고
- 기자명 구은회
- 입력 2014.11.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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