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원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 정상화와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제안-투기자본 씨앤앰과 방송플랫폼의 공공성 위기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케이블방송통신공동대책위원회 등이 주최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등이 주관했다. 김 팀장이 발제를 맡고 이대순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안영신 성북아동청소년네트워크대표, 주영호 M&C파트너 대표, 홍종윤 서울대 연구교수, 이영미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김 팀장은 "2008년 맥쿼리코리아오퍼튜니티즈와 MBK파트너스를 주축으로 하는 사모펀드 국민유선방송투자(KCI)의 씨앤앰 인수비용 2조1천200억원 중 73%인 1조5천660억원이 은행 차입금이었고 매년 이자비용만 1천억원이었다"며 "수익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단기이익을 위한 요금인상이나 외주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KCI는 씨앤앰에 이어 강남GS와 울산방송까지 인수하면서 총 2조4천500억원을 썼는데, 이 중 1조8천억원이 은행 차입금이었다. 이로 인해 씨앤앰의 이자비용과 주주배당금이 올라갔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씨앤앰은 영업이익의 53.2%인 2천557억원을 이자비용으로, 당기순이익의 81.6%인 1천344억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했다.
배당금을 받아 간 KCI마저도 같은 기간 동안 4천280억원을 이자비용으로 지급해야 했다. 누적 당기순손실이 4천606억원에 달했다. 차입금을 리파이낸싱(대출금리 인하를 위해 받는 재융자)하면서 채권단에 의해 재산권 행사가 통제되고 기업의 시장가치가 더욱 하락했다.
김 팀장은 "상황이 악화된 회사가 기술투자보다 영업전략에 치중하면서 협력업체 노동자는 노동조건 하락을, 시청자는 소비자 권리침해와 서비스 질 하락 등의 피해를 입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씨앤앰 사태는 금융자본의 핵심인 채권-채무관계에 종속된 방송산업의 문제"라며 "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의 직권중재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재허가 및 방송평가 심사 강화, 시청자 개입과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어떻게 할거냐? 너희가 그러고도 기업이라 할수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