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전교조는 유독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했는데요. 사법부에 감사할 일이 또 있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즉시 항고했는데요. 서울고등법원은 26일 고용노동부의 항고에 대해 "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중지한 1심 결정은 정당하다"며 기각했습니다.

- 지난 10월24일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서울고등법원까지 전교조의 손을 들어준 셈인데요.

-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진입을 방해한 혐의로 김정훈 위원장 앞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까지 합치면 사법부는 세 달 동안 세번 연속 전교조의 주장을 인정한 겁니다.

- 반면 김정훈 위원장에게 모욕감을 준 일도 있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가는 김 위원장을 포승줄로 묶은 거죠.

- 당시 상황에 대해 김 위원장은 "유죄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포승줄에 묶여 모욕감을 느꼈다"고 술회했습니다.

- 전교조에게 2013년은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노조, 필리핀 태풍피해민들에게 성금 전달

-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가 11월 초 1만2천명이 사망한 최악의 태풍 '하이옌'으로 고통받고 있는 필리핀 국민들에게 따뜻한 연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 노조는 26일 "최근 국제공공노련(PSI)을 통해 필리핀에 피해복구를 위한 1차로 모금한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 노조는 지난달 말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필리핀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기금을 전달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전체 4만3천 조합원들이 1인당 500원 이상의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하네요.

- 노조는 지난 16일 사회연대기금과 각 지부에서 모인 성금을 더해 1차분 성금 총 1천만원을 필리핀에 전달했습니다.

- 사회연대기금은 지난 2008년부터 노조가 적립하고 있는 기금인데요. 이를 통해 2010년 아이티 지진 피해에 470만원, 2011년 일본지진 피해 당시에도 1천500만원을 지원했다고 하네요.

- 노조의 따뜻한 손길에 고통에 빠져 있는 필리핀 국민들이 하루빨리 웃는 모습을 되찾았으면 좋겠네요.

현안은 쌓였는데 겉도는 국회

-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법안 논의를 중단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다음달 3일까지 진행되는 임시국회 회기를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었다는 비판인데요.

- 참여연대는 26일 “정무위가 하반기에 경제민주화 법안 1개만 처리하고 휴업했다”며 “민주당이 심의 중단에 합의한 이유는 불가사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집권여당의 ‘경제민주화 배신’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더니 경제민주화 법안을 하나라도 더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무엇 때문에 일정 중단을 합의했는지 납득하기 힘들다”고 비판했습니다.

- 현재 정무위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법안이 상당수 계류돼 있는데요. 금융기관 대주주에 대한 동태적 적격성 심사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비롯해 금융회사의 비금융 계열사 의결권 제한 상한을 15%에서 5%까지 낮추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있습니다. 대주주에 대한 동태적 적격성 심사는 동양그룹 사태가 불거지면서 더욱 필요성이 부각됐죠.

- 최근 환경노동위원회도 활동을 중단했다가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진입을 계기로 철도노조 현안질의를 위해 전체회의를 다급하게 열었는데요. 현안은 많은데 국회는 겉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