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국교직원노조가 인터넷을 통한 대선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9일 전교조 홈페이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전교조는 물타기 기획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전교조 홈페이지 서버를 관리하는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해당 서버는 전교조의 외부 인트라넷 서버로 전교조의 홈페이지에 관한 자료가 담겨 있다. 압수수색이 진행됨에 따라 현재 전교조 홈페이지는 접속 불능 상태다.

검찰은 전교조가 18대 대선 과정에서 SNS와 인터넷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활동을 벌여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정치적 행위)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교조 홈페이지 접속기록·내부 인트라넷·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들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법원이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인 지난달 13일 수사에 착수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가처분 인용으로 조합원들의 상처가 아물어 가는 상황에서 또다시 정치탄압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며 “검찰의 전교조 홈페이지 서버 압수수색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을 흐리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 기획수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대선개입 혐의로 전교조를 고발한 보수단체 자유청년연합을 무고죄로 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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