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2014년도 전력산업홍보 관련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원자력 홍보예산으로 63억6천500만원이 배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전체 예산 92억5천700만원의 68.8%에 해당하는 액수다. 1억원(1.1%)에 그친 재생에너지 홍보예산의 68배나 들어가는 셈이다.
원자력 홍보예산의 절반을 넘는 34억6천만원(54.4%)이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천병태) 인건비와 운영비로 배정됐다. 재단은 광고·교육 등 원자력 홍보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이다. 전력홍보예산은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에서 3.7%의 요율을 부과해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사용한다.
김 의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준조세 성격의 공공기금"이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원자력 홍보나 관련단체 인건비가 아닌 전력산업에 대한 객관적 정보 제공에 쓰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