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장애인연금을 4천660억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예산(3천440억원)과 비교했을 때 1천220억원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소득 하위 63%의 중증장애인에게만 지급되는 장애인수당을 소득에 상관없이 2배 인상해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정부는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63%인 32만7천여명에게 매달 9만6천원의 장애인수당을 지급한다. 이를 중증장애인 전체(59만명)로 확대하고 2배 인상해 지급하려면 1조4천억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올해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때만 해도 박 대통령의 공약이 계획대로 추진되는 듯했다. 당시 인수위는 “공약에 따라 지급대상을 중증장애인 32만명 수준에서 3급을 포함한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기조는 5월31일 기획재정부의 공약가계부 발표 때까지 이어졌다. 기재부는 장애인연금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할 경우 2014년 7월부터 2017년까지 2조1천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런데 복지부는 지난달 공약이행과 괴리된 예산을 보고했고, 최근 입법예고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부칙에서는 “선정기준액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결정한다”고 말을 바꿨다. 결국 중증장애인 전원 지급 약속이 파기되고 지급대상을 현행 대비 7%포인트 늘리는 데 그친 것이다.
김용익 의원은 “기초연금 발표 당시 노인들에게 거듭 사과한 대통령이 장애인연금 공약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는 상황”이라며 “공약대로 모든 중증장애인으로 대상자를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