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자들의 복직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회계조작 논란 등에 대해 회사측을 질타하는 국회의원들의 고성이 오갔던 예년 국감과 달리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해고자 복직을 위한 회사측의 전향적 판단을 바란다”며 차분한 어조로 질의를 이어 갔다. 정리해고자들의 복직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쌍용차 기업 차원의 의사결정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쌍용차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앤마힌드라는 오는 22~23일 인도에서 이사회를 열어 인력충원을 포함한 내년도 사업계획을 다룬다. 쌍용차와 기업노조인 쌍용차노조(위원장 김규한)도 조만간 TF팀을 꾸려 내년도 생산판매목표와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시기, 그에 따른 인력충원 계획을 논의한다.

이날 의원들이 특유의 ‘윽박 전략’이 아닌 ‘달래기 전략’을 택한 이유다. 그러나 증인으로 나온 이유일 쌍용차 사장은 “정리해고자의 복직 여부는 법원에 계류돼 있는 해고무효확인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회사측 "해고자 복직, 노력은 하겠다"=이 사장은 “아직까지는 내년도 필요인원이나 충원시기 등이 결정된 바 없고, 노사가 TF팀을 꾸려 내년에 몇 대를 생산할 수 있는지에 맞춰 충원계획을 논의할 것”이라며 “정리해고자 복직이 아니라 2009년 8·6 합의에 명시된 희망퇴직자를 대상으로 충원을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리해고자 복직 여부는 법원에 계류돼 있는 해고무효확인소송 결과에 따르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쌍용차의 올해 생산판매 목표는 14만3천대, 내년 목표치는 15만대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쌍용차는 그동안 충원의 전제조건으로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이 가능한 생산판매 실적의 회복을 강조했다. 적어도 생산판매 실적이 16만대 수준은 돼야 해고자 복직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매출 상승세와 관련해 이 사장은 “가장 큰 수출시장인 러시아와 브라질로 생산물량이 넘어가고 있고, 앞으로 한국 공장의 조립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충원을 하더라도 대규모 인원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의원들이 정리해고자 복직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거듭 요구하자 이 사장은 “해고자 복직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겠다는 말은 아니고 노력은 해 보겠다는 것”이라며 “해고자들이 정말로 회사에 돌아오고 싶다면 이제는 시위와 데모 같은 해당행위는 그만둘 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쌍용차노조·지부 "각계가 도와달라"=정리해고자 복직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회사측과 달리 기업노조인 쌍용차노조는 정리해고자들의 복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을 당부했다. 김규한 위원장은 “복잡한 상황이 온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원들과 정부가 방법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노조는 최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지부장 김득중)와 만나 해고자 복직방안과 해고자들에게 걸려 있는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김 위원장은 “무턱대고 충원을 하라고 요구하기보다는 기업의 존속을 위한 고민도 있어야 한다”며 “노조-지부-회사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방법을 찾아달라”고 호소했다.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김득중 지부장도 “해고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며 “이를 위해 많은 분들이 나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나서 손배·가압류 해결해야"=이날 국감에서는 쌍용차 정리해고자들에게 걸려 있는 손배·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쌍용차지부의 2009년 파업에 대해 회사측과 경찰이 금속노조와 지부에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각각 100억원과 14억7천만원이다. 여기에 파업 당시 원인 모를 화재로 쌍용차에 보상금을 지불한 메리츠화재보험이 110억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국감이 진행된 이날도 관련 재판이 진행됐다.

한명숙 민주당 의원은 “회사측 손배는 노사대화를 통해 해결한다 하더라도, 국가가 노동자들에게 부과한 손배를 풀기 위해 노동부가 노력해 줄 수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방하남 노동부 장관은 “관련부처와 가능성에 대해 타진해 보겠다”고 답했다.

“쌍용차 노사가 교대제 개편을 논의하며 해고자들의 복직 여부를 타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노동부가 특단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는 없겠느냐”는 한정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방 장관은 “31일 종합국감 때까지 방안을 마련해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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