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간접고용' 이슈화에 나서면서 하반기 국회에서 관련법 논의가 본격화될 지 주목된다.

은수미·장하나 민주당 의원과 민주노총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 산업으로 확산된 간접고용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노동계 최대 관심으로 떠오른 간접고용

최근 간접고용 문제는 금속노조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 천의봉 사무장과 최병승 조합원의 철탑농성 중단과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의혹 논란이 불거지면서 최대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도 이마트공동대책위원회·삼성전자서비스공동대책위원회·케이블방송공동대책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면서 간접고용에 대한 노동계의 높은 관심을 확인시켰다.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외환위기 이후 노동법의 규제에서 제외된 비정규직이 대량 발생했고 간접고용도 급격히 증가했다"며 "삼성전자서비스·이마트 등에서 보듯이 간접고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우 최고위원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제조업 못지않은 서비스산업 간접고용 문제"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한 간접고용 활용 비율은 유통서비스업·사회서비스업·제조업·생산자서비스업 순"이라며 "대기업은 제조업에서 서비스산업으로의 시장 확산 이후 고용·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으로 외주화와 간접고용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서비스산업 간접고용 주요 직종은 청소·시설·경비 등의 업무가 주로 외주화되면서 간접고용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최근 민간서비스부문의 경우 생산과 판매영역까지 시장이 진출되면서 판매·서비스·물류운송에서 간접고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파견법에서 다룰까, 직업안정법에서 다룰까

발제에 나선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는 직업안정법에 도급과 파견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을 간접고용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파견법 개정을 통한 접근을 검토하고 있는 민주당과 다소 차이가 있다.

권 변호사는 "원청회사가 하청회사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업무에 대한 지휘명령을 하면서도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도급이나 위임으로 위장해 '위장도급'과 같은 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도급과 파견 기준의 모호성을 악용하거나, 위장도급에 대한 법률적 효과 또한 분명하지 않아 규제의 실효성을 의문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파견법은 직접고용 원칙을 훼손하는 법률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 법이 존속하는 동안 위장도급으로 인한 불법파견 남용과 폐해를 막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직업안정법에 도급과 파견에 대한 기준을 도입해 위장도급을 근절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해 차별처우와 관련한 법정소송이 벌어질 경우 노동자에 유리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진성도급도 원청 사용자책임 인정 추진해야"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은 발제에서 "상시적·핵심적 업무에 있어서 직접고용이 원칙이라는 점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위장도급을 막는 효과적인 입법방향은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 조사관은 "적법한 도급일지라도 원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이뤄지는 사내하도급의 경우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일정한 규율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원청회사의 사용자책임, 사내하도급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등은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경란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팀장은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간접고용 문제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도급과 파견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고용안정과 소득안정을 위해 노무도급업체의 허가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형준 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산업발전에 따라 고용관계가 다양하게 진화하는데 이를 직접고용으로만 가져가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하청업체 정규직이더라도 원청과 하청의 계약에 따라 이들은 사실상 비정규직 상황에 처해 있다"며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전반에 확산된 간접고용 문제는 사용자 책임을 원청에 지우는 방향으로 문제 해결의 초점을 맞춰 나갈 것"이라고 민주당의 향후 대응방향을 시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세 명의 발제자 이외에 김경란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팀장·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이형준 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이남신 한국비정규센터 소장·최관병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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