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공무원노조가 방 장관 퇴진투쟁 등 강경투쟁 방침을 밝히자 민주노총 지도부는 고민에 빠졌다. 사전 실무협의를 통해 의견접근이 됐는데도 노동부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에 대해서는 민주노총도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문제는 지난 6월 민주노총을 방문한 방 장관이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냈던 사안이다. 사안 자체만 놓고 본다면 지금까지 진행된 현안사업장 실무협의를 보이콧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민주노총 관계자들의 분위기다. 하지만 실무협의 대상인 70여개 현안 사업장을 방치할 수도 없는 것이 민주노총의 고민이다.
민주노총과 노동부는 지난달 11일과 25일 두 차례 협의에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유성기업·풍산마이크로텍·한국쓰리엠·KEC·포레시아·원자력연구원 등 현안 사업장과 관련해 노동부 중재를 포함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지만 해당 사업장의 노사교섭 유도 등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사태를 이유로 실무협의를 없던 일로 돌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고 가맹조직이 장관 퇴진투쟁을 벌이는데 노동부와 실무협의를 계속하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사실상 합의까지 했던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증 교부가 무산됐다는 것을 감안하면 현안 사업장에서 해결방안이 도출되더라도 노동부를 믿을 수 있겠냐는 우려도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극단적인 결정을 자제하면서 당분간 내부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장관 퇴진투쟁이나 실무협의 중단 등) 한쪽으로만 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전국공무원노조 문제와 현안 사업장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는 별개로 생각해 줬으면 한다”며 “(실무협의 지속 여부와 관련해) 민주노총 입장을 들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