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6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정적인 공무원 노사관계를 바라는 염원에서 내린 결단에 대해 박근혜 정권은 설립신고를 반려하는 폭거를 자행했다”며 “국가정보원 사건으로 국민으로부터 정권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의심받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이번 사기행각을 통해 그 본질을 명확히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기상악화로 민주노총에서 진행됐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민주노총 비대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도출한 결과로 진행된 실무협의는 사실상 노정교섭”이라며 “민주노총과 정부의 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근거였던 공무원노조와 노동부의 합의는 결국 정부가 깨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처분한 것은 법도 원칙도 인간적 의리도 명분도 없는 행위”라며 “합법노조와 합법노조가 통합해 만든 노조의 설립신고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반려한 것은 정부의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정부는 결사의 자유도 허가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자유민주주의국가가 아닌 독재국가임을 스스로 입증했다”며 “대통령 말 한마디가 법이 되는 시대로 회귀하고 있음을 보여 준 사건으로 국제적인 망신거리”라고 말했다.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은 쌍용차 국정조사와 공무원노조 인정, 공공부문을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약속 등 스스로 했던 약속을 하나씩 깨고 있다”며 “정부의 사기행각이 드러난 것을 기회로 삼아 박근혜 정권의 허상을 벗겨 내는 투쟁을 노동자가 벌여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노총(ITUC)은 한국 정부의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와 관련해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긴급개입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