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주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시간제 일자리인데요. 네덜란드 사례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지난 12~13일 ILO 기준적용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ILO 협약 제111호(고용차별)에 대해 심의하는 도중에 네덜란드 노동계 대표가 네덜란드의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 발언을 했다는군요.

- 판 베첼 네덜란드노총 대표는 “한국 정부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모델로 네덜란드를 꼽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그는 “유연안정성과 동일가치 동일임금을 원칙으로 99년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고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도입했지만 극도로 불안정한 형태의 고용이 정규직 일자리를 대체하는 결과를 낳고 고용의 질이 악화됐다”고 증언했습니다.

- 그는 이어 “이로 인해 최근 일부 형태의 유연한 고용을 금지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노사정이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 정부와 언론, 일부 전문가들은 네덜란드 모델과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노사정 협약을 예로 들면서 시간제 일자리를 옹호해 왔는데요. 네덜란드노총 대표의 발언을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네요.

국정원 사건 축소·은폐 사과하는 일선 경찰들

- 경찰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 이에 충격을 받은 일선 경찰들이 SNS에서 대국민 사과 릴레이를 벌이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 16일 SNS에서는 빨간색 사과 그림과 함께 '대한민국 현장 경찰관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포스터가 등장했는데요.

- 포스터에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해 수사의 공정성을 해친 점 △조직 내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해 부당한 명령이 가능한 조직으로 만든 점 △한 사람의 경찰로서 이 모든 것이 이뤄질 때까지 침묵했던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는 포스터를 본 네티즌들은 대부분 "응원한다", "용기 있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 문제는 일선 경찰들이 아닌 그 윗선인 만큼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에 대해 축소수사 지시를 내린 몸통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임금 떼인 알바생,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 고용노동부가 17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관련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 노동부는 청소년들이 피해사례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 노동부와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알바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내용을 접수한다고 하네요.

- 노동부는 피해를 당한 아르바이트생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양대 노총·알바연대 등 노동단체에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 임금체불 피해를 당한 청소년은 전화(1644-3119)로 문의하면 전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