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환노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환노위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쌍용자동차 국정조사와 한진중공업 손해배상·가압류,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대책을 모색한다. “국회가 나서 달라”는 노동계의 요구를 국회가 수용한 것이다. 지난해 연말 노동자들의 잇단 자살 사태가 국회를 움직였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불거진 이마트의 노조 사찰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마트의 각종 불법행위를 폭로한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마트의 무노조 경영 방침도 문제지만, 정부가 회사측을 비호하고 지원해 줬다는 사실이 더욱 황당하다”며 “노동자의 편이길 포기한 노동부에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묻고, 특별근로감독의 조속한 실시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급휴직자 복직 결정을 계기로 정치적 쟁점이 된 쌍용차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여야의 견해가 엇갈린다. 민주통합당은 쌍용차 정리해고를 둘러싼 회계조작 논란과 국가폭력 의혹을 해소하고, 제2의 쌍용차 사태를 방지하려면 반드시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국정조사 개최가 대선 전 새누리당이 약속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쌍용차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환노위 차원의 공동입장 발표를 요구할 방침인데 새누리당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실제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을 제외한 새누리당 환노위 의원들은 쌍용차 국정조사 개최에 반대하거나 신중한 입장이다. 쌍용차 회사측의 경영정상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고, 개별 기업의 노사관계에 국회가 개입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이유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국회가 개별 기업인 한진중에 손배소를 철회하라거나, 쌍용차에 해고자까지 받아들이라는 요구를 하기는 쉽지 않다”며 “여야가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공동입장을 도출하기는 어려운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 개최 결정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통합당측은 “당초 알려진 것처럼 여야 간사 간 합의에 의해 회의가 결정된 것이 아니고 신계륜 환노위원장과 김성태 새누리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 회의가 결정됐다”며 불만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