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노동계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은 지난달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시국선언으로 해임됐다가 복직한 김임곤·김현주 교사에게 정직 1월의 징계를 내렸다. 2009년 전교조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던 이들은 3년 만인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해임무효 판결에 따라 12월3일자로 학교로 복직했다가 20일여일 만에 징계를 받았다.
같은달 21일 부산시교육청은 시국선언으로 해임됐다가 복직한 서권석 교사를 재징계했다. 이달 3일에는 대법원에서 파면 무효 판결을 두 번이나 받은 김영승 교사가 재단으로부터 3차 중징계를 받았다.
교사에 대한 징계가 대선 이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정치적 환경변화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전교조를 이념단체로 규정하는 등 사실상 배제의사를 밝힌 바 있다.
송원재 전교조 대변인은 "누가 압력을 가해서가 아니라 사학재단들과 교육청들이 스스로 눈치를 보고 있다"며 "박근혜 당선자가 전교조 배제의사도 밝혔겠다, 전교조에 대한 징계를 안 할 경우 권력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도미노식 재징계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주경복 진보교육감 후보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20명 중 8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교사 13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다. 송 대변인은 "보수교육감이 있는 지역은 시국선언으로 해임됐다가 복직한 이들에 대한 중징계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며 "전반적인 분위기가 중징계로 가 버리면 나머지 진보교육감이 있는 지역들도 따라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