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천공항면세점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15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면세점 재벌 특혜 논란이 잇따랐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모두가 재벌 면세점 독과점 현상을 질타하며 개선대책을 촉구했다.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인천공항면세점 매출액 중 롯데와 신라의 점유율이 80%에 육박하는데 이는 전형적인 독과점 형태"라며 "면세사업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재벌면세점은 주류·화장품 등 면세점에서 인기가 높은 알짜상품 판매권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데다, 주로 해외 유명브랜드만을 취급하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판매상품 중 대부분이 해외 유명브랜드(80.6%)로 국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4%에 불과하다"며 "내국인 면세점 이용 규모가 급증해 면세점 설립취지와 달리 외국상품 수입 확대로 국부유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면세점에서 대기업들이 면세혜택을 이용해 외국산 명품을 판매해 배를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 점유율은 4%에 불과하지만, 국산품 판매비중이 40%에 육박한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관광공사의 면세점 운영을 존치시켜야 한다고 요구하는 이유다. 현재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공사가 운영하는 인천공항면세점에 대한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자본력이 딸리는 공사가 재벌과 경쟁해 입찰을 따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설훈 민주통합당 의원은 "재벌면세점의 독과점을 막고 국산품 보호를 위해 공사가 인천공항면세점을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정부는 면세사업의 공익성 훼손을 우려하는 정치권의 지적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진정희 의원은 "공사의 면세점 사업이 내년 2월 종료되면 중소기업 전용매장 퇴출이 불가피하다"며 "사면초가에 놓인 중소기업들을 구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주영섭 관세청장은 "면세점 사업자들이 수익성이 높은 외국 명품의 판매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비난을 잘 알고 있다"며 "시내면세점에 이어 인천공항면세점에서도 국산품 매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청장은 그러나 인천공항면세점 민영화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결정된 사안이어서 정책에 역행할 수 없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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