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운행 중인 택시는 25만5천대에 이른다. 개인택시는 16만여대, 법인택시는 9만6천대다. 이 중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적은 법인택시 1만대를 줄일 예정이다. 그동안 택시업계는 차량 과잉으로 불황이 심화하고 있다며 10% 이상의 감차를 요구해 왔다. 또 기사 기피 현상으로 법인택시 기사들이 부족한 데다 기사들의 질도 떨어져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예산이 문제다. 법인택시는 한 대당 2천만~3천만원 정도여서 1만대를 감차하려면 최대 3천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감차에 필요한 자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업체가 똑같은 비율로 내놓는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기획재정부와 예산과 관련한 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나, 기재부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법인택시 1만대를 줄인 뒤 개인택시도 단계별로 감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개인택시 경우는 비용과 권리문제 때문에 줄이는 게 쉽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감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