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차별철폐연대와 빈곤사회연대 등 180개 장애인·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낮은 최저생계비와 부양의무자 기준 등 독소조항으로 인해 광범위한 복지 사각지대를 낳고 있다”며 “가난의 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기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 비합리적인 제도를 개선해 빈곤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원서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최저생계비 현실화·상대빈곤선 도입 △재산과 소득기준의 비합리성 개선 △개인 특성에 맞는 자활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빈곤개선 지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수급자 참여보장·수급자 권리보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은 410만명에 달한다. 이들 중 25%(103만명)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수급자격을 얻지 못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복지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주범으로 지목되는 배경이다. 박원석 통합진보당 의원은 “한국과 같이 경직된 부양의무자 기준을 가진 나라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동료 의원들을 설득해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