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5일 “다양한 복지요구가 확대되면서 사회복지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면서 “비용지원과 민간시장 의존 복지서비스 확대는 서비스 질에 대한 공적 통제가 원활하지 못하고 투자 대비 효과가 낮은 등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오는 23일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공공성 강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공공성 확대에 대한 원칙과 방향 설정, 미취학 아동·취학아동·장기요양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성 확대 과제를 모색한다. 참여연대는 이어 30일 ‘생활임금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한국의 적용 가능성 토론회’를 개최한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한국의 최저임금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노동자 소득수준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많다”며 “서구에서는 임금 양극화·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생활임금운동·생활임금 조례제정 등의 활동이 벌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