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노조(위원장 오현재)가 공기업 선진화에 따른 면세사업 중단 정책에 맞서 피켓시위에 돌입했다. 노조는 "이명박 정부의 관광공사 면세사업 중단은 재벌기업 독과점과 국산품 홀대를 심화시키는 면세점 민영화 정책"이라며 "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서울 중구 공사 앞에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중순까지 점심시간에 피켓시위를 전개하겠다"고 1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지난 50년간 공사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운영해 왔던 면세사업을 내년 2월까지 철수해야 한다. 노조는 "면세사업은 국가 재정의 근간인 징세권을 국가가 자발적으로 포기한 예외적인 시장인데, 잘못된 공기업 선진화 정책으로 세금을 면제해 주는 특혜사업 수익이 고스란히 재벌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2007년 면세업계 1·2위인 롯데와 신라 등 재벌기업의 시장점유율은 57%였으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의해 지난해 80%로 급등했다. 국산품 홀대 현상도 심화돼 국부유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면세시장 내 국산품과 외국제품 판매비율은 9%(국산담배 포함시 약 18%) 대 91%였다. 그러나 인천공항에서 관광공사 면세점이 판매한 국산품 판매 비중은 45%에 이른다. 면세시장 내 공사의 시장점유율은 4%에 불과하지만, 재벌기업이 외면하는 토산품 등 비인기 국산품목을 판매하는 공적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면세업계의 독과점 폐해와 국산품 홀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공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공사는 그동안 면세사업 운영을 통해 거둔 수익금 전부를 제주 중문관광단지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 왔다.

오현재 위원장은 "면세시장의 4%를 차지하는 공사가 계속 면세점을 운영해도 선진화 정책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는 관광공사 면세점을 국산품 전문매장으로 존치시켜 공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민간과 공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이 공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