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24일 오후 1시를 기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했다.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전면 금지 같은 강력한 조치에 나서는 반면 우리나라는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내놓아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야당은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중단시킬 수 있는 중재절차 요청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 “총리가 대통령과 다른 뜻 말하겠나”

일본 언론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운영회사인 도쿄전력은 일본 정부의 방류 결정에 따라 이날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쳐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 저장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를 바닷물과 희석해 약 1킬로미터 길이의 해저터널을 통해 원전 앞바다에 방출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앞으로 30년가량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는 들끓는 비난 여론을 잠재우는 데 신경쓰는 모양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오염수 방류가 아예 없었다면 가장 좋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 세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그 이유로 우리 전문가를 현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소에 파견해 이상 여부를 점검하고, 일본측이 방류와 관련한 데이터를 우리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으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도 지금처럼 유지하겠다는 것을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총괄하는 분”이라며 “총리의 입장이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며, 정부 입장은 명료·간결할수록 좋다”고 밝혔다. ‘대통령 언급은 없었냐’는 질문에는 “총리가 대통령의 뜻과 다른 말씀을 하겠냐”고 말했다.

야당 “총리와 실무자 뒤에 숨은 후안무치 대통령”

하지만 정부 입장이 무색하게 각계에서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아직도 늦지 않았다며 우리 정부의 적극적 행동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런던협약·의정서 총회를 통해 오염수 투기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런던의정서에서는 해양구조물에서 버리는 폐기물을 금지하고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가 여기에 해당한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제해사기구(IMO) 안건 채택 요구의 결과로 올해 10월4일 런던협약·의정서 총회에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문제 공식 논의할 예정인 만큼 윤 정부는 반드시 중재절차를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일본이 해양투기를 강행한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은 총리와 실무자 뒤에 숨었다”며 “참으로 후안무치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아는 과학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안전에 무능한 정권이며, 핵 오염수 해양투기 테러의 방조범이라는 사실”이라며 “윤 대통령은 핵 오염수 해양투기에 찬성이냐, 반대냐”고 물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손 놓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용혜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썼다던 ‘새 역사’가 전 지구적, 전 인류적 범죄행위인 핵 오염수 방출의 들러리 노릇이었냐”며 “스스로 자랑스러우냐”고 따졌다. 강성희 의원은 “여러 조치에도 가장 확실한 대응은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멈추는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