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육성회 노동자가 20년 넘게 9급에 머무르고 있다며 8급 승급을 요구했다.

서울시공립학교호봉제회계직노조(위원장 김영신)는 13일 오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8급 승급과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과거 학교운영경비가 모자라 학생가구를 대상으로 징수했던 육성회비로 채용된 노동자다. 육성회비는 1997년 초등학교 육성회비 폐지 이후 학교운영비로 이름을 바꿔 존속하다 2009~2012년 중학교, 2019~2021년 고등학교 순으로 순차적으로 폐지됐다. 그러나 1997년 초등학교 육성회 노동자는 당시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됐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 육성회 노동자는 신분 변화가 없었다. 별다른 처우개선도 뒤따르지 않아 30여년을 근무하고도 호봉만 가까스로 승급한 채 9급 공무원 기준 임금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교육당국은 이들을 일몰직종으로 지목해 2007년부터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처우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상태다. 노조 주장에 따르면 현재 육성회 노동자 650여명의 평균 근속은 24년, 평균 나이는 50세다.

김영신 위원장은 “1989년 3월 입사해 33년간 근속한 두 노동자가 단지 학교급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 사람은 6급 교육공무원이 됐고 한 사람은 9급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의 임금차이는 1천730만원인데, 하는 일이 1천730만원의 차이가 나야 할 만큼 다른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2007년부터 신규채용을 중단하고 일몰직종으로 지목한 것은 교육당국”이라며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닌데 소멸할 일이라며 처우개선 기대도 박탈하고 초등처럼 특별채용 기회도 주지 않으면서 정작 재정이 어려울 때는 고통분담하라며 급여를 동결시키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은 “학교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노동자를 육성회라며 차별하고 대우하지 않으면서 어려울 때면 먼저 나서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8급 승진제도 적용과 처우개선을 위해 연맹이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노련은 노조 상급단체다.

노조는 4월부터 교섭을 요구했다.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여파로 교섭이 지연해 9월 가까스로 교섭을 열었다. 그러나 직급 승급 같은 문제에 입장이 갈려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쪽은 “대법원에서 육성회직에 대한 호봉차이는 차별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다”며 직급 승급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