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노동자들이 파업을 예고했다. 공사의 지속적인 인력 구조조정 요구와 만성적인 공익서비스비용(PSO) 전가가 배경이다.

6일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에 따르면 두 노조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와 파업 방침을 발표한다. 조만간 파업에 돌입한다는 내용이 될 전망이다. 두 노조는 지난 1~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조합원 1만3천831명이 참여해 1만2천292명이 투표(투표율 88.9%)한 결과 찬성 9천793명(79.7%), 반대 2천476명(20.1%), 무효 23명(0.2%)으로 가결했다. 재적조합원 대비 찬성률은 70.8%다.

파업 배경은 공사의 지속적인 인력 구조조정 요구다. 노사가 지난해 9월 특별합의로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고 합의했음에도 공사는 올해 시작한 임금·단체교섭에서 계속 인력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공사 업무를 외주화하고 교대근무제를 개정해 2026년까지 1천500여명을 감축하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환승역을 중심으로 지하철 고장 등에 대처하는 기동검수반을 23곳에서 14곳으로 감축하고 자회사로 이관해 196명을 줄이고, 2호선에 1인 승무제를 확대 시행해 역무원 400명을 감축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공사는 지난해에도 노동자 1천981명을 감원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외주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노사관계가 급속하게 얼어붙었다. 9월 가까스로 노사 특별합의를 이뤄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았는데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는 것이다.

게다가 인력 구조조정이 지하철 안전을 위협한다는 우려도 크다. 두 노조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지하철 1~8호선 역사 265곳 중 126곳에 역무원을 2명 또는 3명만 배치하고 있다. 신당역 스토킹 피해자 살인사건으로 역무원 충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데 도리어 감축 계획을 낸 것이다. 역무원 가운데 한 명만 휴가를 사용하면 사실상 나 홀로 근무를 해야 할 상황이 된다. 1인 승무제 역시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노조는 꾸준히 반대해 왔다.

인력 구조조정 계획은 공사의 적자 때문에 나왔다. 노조는 지하철 요금을 2016년 이후 동결하고 누적된 공익서비스비용 손실 상황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한다고 비판했다. 공익서비스비용 손실은 2017~2021년 2조9천57억원이다. 매년 6천억원을 넘기다 2020년(4천793억원)과 2021년(4천484억원)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춤했다. 공익서비스비용 손실 비중은 같은 기간 당기순손실 합계액인 3조7천289억원의 77.9%를 차지한다. 두 노조는 한국철도공사와 마찬가지로 지하철 공익서비스비용을 정부가 부담해 줄 것을 수년째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