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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완전체 환노위 전체회의]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 위한 역할 제대로 해야” 한목소리“민주노총 사회적 대화에 적절한 조직 아냐” 문성현 위원장 작심발언
▲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9일 ‘완전체’로서 처음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사회적 대화 책임론과 고용노동부 고위간부의 성희롱 의혹 사건이 도마에 올랐다.

환노위는 지난달 29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채 전체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한 달 만인 이날 미래통합당 의원들까지 합류한 가운데 처음 모이게 된 것이다. 임이자 의원이 미래통합당 간사로 선임됐다.

도마 오른 ‘노사정 대화’ ‘성희롱 사건’

이날 전체회의는 노동부와 관련기관, 각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로 시작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당초 준비한 인사말 말고 전날 체결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문 위원장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노사정대표자회의를 밀어 줬지만 (민주노총의 거부로) 성공하지 못했다”며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노총 스스로 사회적 대화 조건을 갖추지 않는 한 사회적 대화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8일) 대통령을 모신 자리에서 민주노총 없이 사회적 대화를 한다고 현 정부에서 합의를 이뤘다”며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 DNA는 돌아가서 추인 과정 필요 없이 대표자가 책임질 수 있는 조직, 내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 있으면 상대방의 절박한 것 하나 들어줄 수 있는 자세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한국노총이 그렇고, 민주노총은 그러지 못하다는 게 이번에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출신인 임이자 의원은 문 위원장에게 “사퇴하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한국노총을 치켜세운다고 (문 위원장의 책임이) 가벼워지는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 고위간부의 성희롱 의혹도 제기됐다. 김성원 미래통합당 의원은 “(성희롱 의혹 가해자인) 해당 고위간부와 매주 회의를 했다는데 성희롱 의혹 사건을 알았냐”고 물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피해자가 감사실에 신고하기 전까지는 몰랐다”고 답했다. 최근 노동부 한 여성 직원이 상사인 고위간부 A씨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감사실에 신고하면서, 해당 고위간부는 직위 해제된 상태다.

김 의원이 해당 사건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자 이 장관은 “우리 부처에서 고위간부에 의한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닥쳐오는 고용재난 노동부 발 빠른 대처를”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에 대한 노동부의 발 빠른 대처도 촉구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밀레니엄 힐튼 서울호텔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면서 대규모 정리해고를 한다는데 앞뒤가 안 맞는다”며 “노동부가 근로감독이나 중재를 통해 (해고를 막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은 “원청업체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반면 하청업체는 도급계약 해지나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사례가 많다”며 “사업장 단위 원·하청 통합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대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던 항공업을 비롯한 8개 업종 노동자의 고용유지지원금 기간연장을 요구했다. 그는 “항공업은 노동집약산업으로 자동화가 될 수 없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다”며 “재난이 닥쳐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항공업 상황이 어렵다”며 “항공업 고용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대책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코로나19 감염자 84명이 발생한 쿠팡물류센터를 상대로 산업안전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며 “기업이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감염병 환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기업에게 분명한 신호를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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