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여명 컨베이어벨트 사고로 목숨 잃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5일 국회에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를 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공단에 사고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안전검사 보완을 주문했다.
설 의원에 따르면 컨베이어벨트 사고로 2017년 10명, 지난해 11명에 이어 올해 8월 말 현재 7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공단은 컨베이어벨트 사고가 계속됨에 따라 2017년 10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점검 대상품목에 컨베이어벨트와 산업용 로봇을 포함했다. 지난해에는 11월 태안 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김용균씨가 안전점검을 통과한 컨베이어벨트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설 의원은 “김용균씨 사고 이후 특별근로감독에서 컨베이어벨트와 관련해 여러 문제점이 나오지 않았느냐”며 “사고 한 달 전 시행한 안전검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박두용 이사장은 “(검사가) 잘못된 것 같다”며 “컨베이어벨트와 산업용 로봇에 대한 안전검사 첫해인 지난해 검사를 철두철미하게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박 이사장은 “사망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고예방을 위해 불시점검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설훈 의원은 “검사를 할 때만 합격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검사 후에는 안전인증장치를 해체하거나 작업하기 편하게 작업환경을 바꾸는 거 아니냐”며 “안전검사를 사전에 통보하면 절대 노동자 사망사고를 막지 못한다. 불시점검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박 이사장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불시점검 확대방안을 찾아 시행하고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오류투성이 NCS 문제 6년 전 워크북에 기반
이날 국감에서는 6년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 도마에 올랐다. NCS는 공공기관 채용시험 문제출제 기반이 된다. 올해 서울교통공사 신규채용에서는 시험문제 관련 이의제기만 65건이 접수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가 발간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 관련 교육자료와 맞지 않는 내용이 출제됐다. 정답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도 있었다. 서울교통공사는 “공단 NCS 지침서를 바탕으로 문제를 출제했기에 책임이 없다”며 “NCS 지침서에 따라 정답을 맞힌 응시자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별도 조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정애 의원은 “산업인력공단은 문제해결능력·수리능력 등 10개 영역 직업기초능력 워크북을 개발해 NCS 누리집에서 참고용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면서도 “2012~2013년 워크북 개선작업을 실시한 후 현재까지 추가 개선작업이 없어 최근 법령 개정 내용이나 설명 미비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만 이사장은 “서울교통공사 시험문제를 공단이 직접 내지는 않지만 (문제 오류와 관련해) 일말의 책임은 있다”며 “2013년 워크북 개선작업 후 추가 개선작업을 하지 못했는데 최근 전면개편 작업을 위한 규정을 마련한 만큼 바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