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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철 4개 노조 '인력충원 요구' 파업 예고서울메트로9호선지부 7일, 서해선지부 15일 돌입 … 초점은 공공성 강화
한국철도공사·서울교통공사·서울지하철9호선·서해선에서 일하는 철도·지하철 노동자들이 10월에 잇따라 파업을 한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 등 노동자들이 제기하는 의제는 사업장별로 차이가 있지만 핵심요구는 인력충원이다.

3일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는 7일부터 사흘간, 철도노조는 11일부터 사흘간 파업을 한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6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공공운수노조 서해선지부는 15일부터 파업을 한다.

서울메트로 9호선 2·3단계 소유주는 서울시다. 서울시와 위탁계약을 맺은 서울교통공사가 계약기간인 내년 8월까지 운영을 맡는다. 공사는 '9호선 운영부문'이라는 별도 사업부서를 사내 독립기업 형태로 만들어 2·3단계 운영업무를 맡겼다. 노동자들은 서울교통공사와 다른 취업규칙을 적용받는다. 노동강도는 세 배가량 세다. 서울교통공사의 1킬로미터당 운영인력은 55명인데 9호선 2·3단계는 18명에 그친다. 서울메트로9호선지부는 서울시에 2·3단계 소유권의 공사 이관과 인력증원을 요구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연차휴가수당 지급과 4조2교대 전환에 따른 인력 확보, 철도공사 자회사 노동자 직접고용을 촉구한다. 철도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한국고속철도(KTX)와 수서고속철도(SRT) 통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임금피크제로 절약한 재원으로 신규채용을 했다.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줄어들면서 재원이 부족해지자 신규채용자 임금을 기존 직원 인건비에서 충당하는 실정이다. 임금피크제를 폐지하고 신규채용자를 정원에 포함해 정부·공사가 인건비를 책임지라는 것이 서울교통공사노조의 요구다.

서해선 역운영과 시설 유지·보수는 소사원시운영㈜라는 민간회사가 담당한다. 차량운전과 차량 유지·보수는 철도공사가 맡는다. 소사원시운영 노동자로 구성된 지부에 따르면 회사는 업무 담당인력의 다기능화를 추진 중이다. 전기직원에게 신호·토목 업무를 맡기는 식이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4개 사업장 노조의 요구는 일면 달라 보이지만 현장 인력이 부족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닮아 있다"며 "경영 효율화 논리로 인력을 최소화하고 비정규직을 늘리고, 시행사와 운영사를 분리하는 등 공공부문을 쪼갠 정부 정책의 중심에 있는 사업장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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