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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전쟁은 노동개악 프리패스?민주노총, 정부·여당 '노동개악 끼워 넣기' 반발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여당발 대책에 노동 분야 규제완화 내용이 대거 포함되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한일 경제전쟁' 프레임을 앞세워 재계 숙원 들어주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거세다.

민주노총은 6일 논평을 내고 "이 와중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노동개악 끼워 넣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5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방안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의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고 재량근로제 활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절차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도입을 늦추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같은 당 최운열 의원은 고소득 전문직종의 경우 주 52시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고비마다 손쉽게 노동의제를 팔아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 한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이원욱·최운열 의원의 주장은 저임금·장시간 노동 문제는 해결하기 싫고, 재벌청탁 해결은 중요하며, 시대에 뒤떨어진 노동과 경제체제가 좋다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방안도 비판했다. 김형석 민주노총 대변인은 "정부가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중대조치를 심사하는 데 소요하는 시간을 44%나 단축하겠다는 것은 노동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겠다는 말에 불과하다"며 "일본 무역규제를 핑계 삼아 노동시간과 노동자 안전을 팔아 얻을 수 있는 것은 재벌의 값싼 환심밖에 없다"고 말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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