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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높아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목소리천정배 의원 “일본 경제전쟁 선전포고에 강력한 경고 필요” … 강경화 장관 “상황 전개 따라 검토할 것”

일본 정부가 다음달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예고한 가운데 국회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포함한 강력한 맞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30일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일본의 수출규제는 한일 우호협력관계를 무너뜨리는 계획적 도발이자 경제적 침략행위”라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시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는 적국으로 규정하고 경제전쟁 선전포고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일본의 타격이 임박한 상태인데 우리 정부는 소극적·방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당장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의사를 천명하는 등 더 강한 상응조치를 경고해야 경제전쟁 억지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해야 한다”며 “전략물자 수출입을 믿지 못하는 정도의 상대와 고도의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신중하고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일본에 대한 보복 상응조치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번 사안이 그간 방치돼 온 사할린 동포나 원폭 피해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현재로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하고 있으나 상황 전개에 따라 (어떻게 처리할지)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한일 간 특사가 오갔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화이트리스트 배제시 한일 국교수립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수준까지 갈 것”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한일 간 실무진이 오갔다고 하는데 맞느냐”고 물었다. 강경화 장관은 “여러 레벨에서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실무진이 오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확인하기 어렵다”고 확답을 피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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