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위·행정부교섭 성실 이행하라"
올해 1월 이명박 정부 시절 중단된 '2008 정부교섭'이 11년 만에 타결되면서 공무원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 대정부 교섭에 기대를 가졌다. 당시 인사혁신처 등 정부부처와 대정부교섭단(공노총·전국공무원노조·한국공무원노조)이 인사혁신처 산하에 노사 동수 임금교섭기구인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공무원 임금은 공무원민관보수심의위원회가 결정했는데, 15~21명 심의위원 중 노조 추천 위원은 3명 이내로 제한됐다.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샀다.
공무원 노동계는 공무원보수위 합의를 강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공무원보수위에서 1차적으로 보수 수준을 합의로 결정하더라도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거치면서 합의사항이 그대로 지켜질 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공직사회 내 임금격차 해소와 임금현실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공무원보수위 결정을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은 "교섭은 약속이고, 계약이며 반드시 이행이 전제돼야 하지만 요즘 정부 모습을 보면 과연 그와 같은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지난해 9월 시작한 '2018 행정부교섭'은 11개월의 지리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고 난 뒤, 18일 첫 예비교섭을 한다. 행정부교섭 전망도 밝지만은 않다. 벌써부터 인사혁신처에서는 공무원노조법을 근거로 노조측이 제출한 근로조건 관련 요구안 중 대부분을 '비교섭 의제'로 제외시키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8 행정부교섭 실무교섭대표인 이의기 국가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법대로라면 공무원 교섭은 무의미하고, 정부는 모든 근로조건을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주장할 수 있다"며 "정부가 언제든 교섭의제를 쥐고 흔들 수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공직사회 줄 세우기 성과연봉제·직무급제 추진 폐기"
공무원 보수체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현재 공무원 5급 이상은 성과연봉제를, 6급 이하는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다. 공무원 노동계는 상호 유기적 협력이 중요한 공직사회 업무 특성상 성과연봉제 적용은 협업체계를 무너뜨리고 행정서비스 질 하락, 줄 세우기 같은 부작용을 낳는다며 성과연봉제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노동계의 요구와 반대로 최근 6급 이하 공무원 대상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과 근속급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이들 노조는 "'박근혜 정권의 성과평가제를 반대한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과 달리 공직사회 성과연봉제를 폐기하지 않고 있다"며 "직무급제 도입을 전제로 한 연구용역을 하는 등 보수체계 개악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직무가치를 산정할 경우 공무원 노동자 간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고 직무급제 도입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 이들은 교사·공무원 해고자 복직과 노동기본권의 온전한 보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