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자리에 참석한 이경옥 서비스연맹 비정규특별위원장의 발언이 주목받았는데요. 이경옥 비정규특별위원장은 마트노동자입니다. 그는 "이 지경까지 올 줄 몰랐다"며 흐느껴 울었는데요.
- 이 위원장은 "산입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에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인상이 아니라 삭감"이라며 "물가는 오르고 임금은 제자리고, 도대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 그는 "179만원, 공익위원들은 그 돈으로 살아 보셨냐. 사용자들은 그 돈으로 살아 봤냐"며 "이 나라가 정말 최저임금이 올라서 이 지경이 됐냐. 우리는 일한 죄밖에 없다"고 한탄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나마 조직된 노동자들은 안에서 싸울 수 있지만 미조직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투잡·스리잡을 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 당장 없애라"고 소리쳤습니다.
- 이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충격을 받은 노동자들이 적지 않은데요. 최저임금을 올려 소득양극화를 줄이고,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상실감과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해 주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자들의 절규를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종훈 의원, 일본 경제보복 조치 중단 촉구 결의안 발의
-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하면서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사실상 보복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15일 일본 정부의 강제징용 사과와 경제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강창일·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심상정·여영국 정의당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네요.
- 이들은 결의안에서 "최근 우리 사법부가 내린 강제징용 판결을 문제 삼아 일본 정부가 진행하는 경제보복 조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부끄러운 과거사를 반성해야 할 일본 정부가 국내정치 사정을 이유로 정치·경제·외교적 보복에 나선 것은 국제사회 비난을 면치 못할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이들은 “경제보복 조치는 일방적인 자국산업 보호와 동북아시아 국제정치 영향력을 높이는 데 본질이 있다”며 “우리나라 산업을 견제하고 한미·북미 대화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 의원들은 결의안에 △우리 사법부 판결을 문제 삼아 국제무역질서를 흩트리는 경제보복 조치 즉각 중단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실한 반성 △우리 정부의 원칙적 대응과 이웃 국가들과 국제적 협력을 담았습니다.
- 김종훈 의원은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국내외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김 의원은 “결의안은 경제보복 조치 중단과 함께 과거사 사과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사정 함께하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 사업
- 요즘 관심을 모으는 노동문제 중 하나가 16일부터 시행되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인데요.
- 언론사에서도 각종 사례와 보완점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하겠다는 의지와 실천인데요.
- 서울교통공사노조가 16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사정 공동실천사업을 발표합니다. 노조는 그동안 시청·공사측에 공동실천사업을 제안하고 협의를 했다는데요.
- 하루 6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전철(1~8호선) 특성을 활용한 노사정 공동 홍보사업, 상담소 운영 같은 사업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 법 시행과 철저한 점검도 중요하지만 노사정이 함께 사업을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