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대노조 고용노동부지부(지부장 김정제)는 지난 12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동부 공무직들은 수당과 임금체계에서 공무원과 차별을 받고 직종에 따른 차별도 받고 있다”며 “정부는 차별시정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지부는 지난 8일부터 시작한 릴레이파업을 마쳤다. 서울·수도권 조합원들이 50여명씩 조를 편성해 닷새간 교대로 파업집회에 참석했다.
“최저임금 수준의 직무급제 대신 호봉제 적용하라”
지부는 “노동부 내 공무직들은 직종마다 대우가 천차만별”이라고 비판했다. 노동부에는 직업상담원·통계조사관·시설관리직·보안요원·취업지원관·명예상담원을 비롯한 20여개 직종이 있다. 지부 관계자는 “노동부 공무직 3천여명 중 직업상담원이 1천500명 정도”라며 “직업상담원과 나머지 직종과의 수당이 다르게 지급된다”고 주장했다. 직업상담원은 가족수당과 복지포인트를 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받지만 정부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지난해 공무직으로 전환된 통계조사관·시설관리직·보안요원과 나머지 공무직은 가족수당을 받지 못하고 복지포인트도 적게 받는다는 주장이다.
저임금을 고착화하는 지금의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공무원에 준하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라는 것도 요구사항이다. 지부 관계자는 “공무직들은 명절상여금을 연 2회 40만원씩 받는 반면 공무원들은 기본급의 120%씩 받는다”며 “지난해 공무직으로 전환된 직종은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수준인 단일 직무급제를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매년 처우개선 예산안 올리면 기재부가 삭감”
노동부는 올해 5월 말께 기획재정부에 노조 요구를 반영한 예산안을 제출했다. 노동부와 지부는 올해 임금교섭에서 공무직 수당 차별 해소와 관련해서는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하지만 예산안이 관철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정제 지부장은 “매년 노동부와 노조가 합의해서 처우개선 예산안을 올려도 기재부는 노조 요구안보다 예산을 삭감시켜 내려보냈다”며 “사실상 진짜 사장인 기재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구조여서 노동부와의 교섭은 무력화돼 왔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파업투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동부 공무직들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공무직들은 17일 오후 처우개선와 차별해소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한다. 노동자들이 파업하고 서울로 모인다. 지부 관계자는 “공무원과 공무직은 물론 공무직 직종별 수당·임금 차별은 노동부와 기타 다른 중앙행정기관 상황이 모두 비슷하다”며 “17일 결의대회에는 1천명 정도가 참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교섭대표노조인 지부는 올해 3월부터 노동부와 2019년 임금교섭을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정제 지부장은 “노동부가 호봉제를 반대하고 기본급과 관련해서도 노사 입장이 엇갈려 교섭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동부 공무직 노동자가 가입한 4개 노조(공공연대노조·고용노동부노조·여성노조·통합공무직노조)는 지난달 24일부터 25일까지 조합원 1천786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투표자 1천405명 중 1천207명(85.8%)이 쟁의행위 돌입에 찬성했다.